정부가 18일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Ⅱ)’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정보통신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방안으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예고해 IT 업계에 적지 않은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선진화 방안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창업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핵심 열쇠로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신문사도 방송사 설립 허용 = 우선 방송통신 부문은 공정한 여론 형성,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을 이유로 진입부터 영업까지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됐다고 보고, 이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송 부문에서는 대기업 및 신문 등의 진입 제한, 방송사업자 간 수평·수직적 결합 제한, 이용요금 승인 등 영업 규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소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위성방송(위성DMB 포함) 소유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며, 지상파DMB 사업도 49%까지 지분소유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간신문 등의 종합유선 및 위성방송 소유제한이 완화되며(33%→49%),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 역시 완화된다(33%→49%).
방송사업의 영업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VOD·데이터 방송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유료방송 이용요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에 부여되는 의무편성 채널 수(현재 17개)도 축소할 방침이다.
◆기간통신사 단일 면허로 다양한 서비스 가능 = 통신산업 쪽에서는 기간통신사업 진입을 허가제로 운용(세부역무 별로 허가)하고, 허가기준이 엄격히 규정(7개)돼 있으며, 관련 업종 겸업은 승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를 통합해서 단일 허가만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가심사기준도 대폭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또, 기간통신사가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 등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콘텐츠, 유통구조 개선 및 저작권보호 강화가 핵심 = 콘텐츠 부문에서는 후진적 유통구조와 관행이 유망 콘텐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특히 방송 영상, 모바일 콘텐츠 등 각 업종별로 소수의 회사가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모바일·음반 등 일부 콘텐츠 업종은 유통시장 진입의 법적·현실적 장벽이 많아 새로운 유통채널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통신·컴퓨터 등 기술 발전으로 콘텐츠의 전자복제가 쉬워져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가 급증했다는 것도 정부가 보는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외주제작물 인정 기준’을 수립하고, 방송사·외주제작사 등이 참여해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불법복제 등으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이용자에게 ‘배타적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제 3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소(訴) 제기권’ 등을 허용키로 했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현실화, 데이터센터 전기료도 인하 = IT서비스 및 S/W 산업은 투입된 인력을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세계적 추세인 ‘성과 중심의 프로세스 관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S/W 개발 등을 위한 작업 장소를 발주기관 인근으로 통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며, IT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지식서비스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전기료를 크게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보다 약 14%의 전기료 인하 효과가 있으며, 관련 업계는 원가절감분을 고용 확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S/W 분리발주’를 제도화해 정부가 추진하는 10억원 이상 규모의 정보화사업은 예산 심의시 S/W 분리발주 계획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S/W 분리발주를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정부의 이번 선진화 방안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창업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핵심 열쇠로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신문사도 방송사 설립 허용 = 우선 방송통신 부문은 공정한 여론 형성,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을 이유로 진입부터 영업까지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됐다고 보고, 이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송 부문에서는 대기업 및 신문 등의 진입 제한, 방송사업자 간 수평·수직적 결합 제한, 이용요금 승인 등 영업 규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소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위성방송(위성DMB 포함) 소유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며, 지상파DMB 사업도 49%까지 지분소유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간신문 등의 종합유선 및 위성방송 소유제한이 완화되며(33%→49%),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 역시 완화된다(33%→49%).
방송사업의 영업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VOD·데이터 방송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유료방송 이용요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에 부여되는 의무편성 채널 수(현재 17개)도 축소할 방침이다.
◆기간통신사 단일 면허로 다양한 서비스 가능 = 통신산업 쪽에서는 기간통신사업 진입을 허가제로 운용(세부역무 별로 허가)하고, 허가기준이 엄격히 규정(7개)돼 있으며, 관련 업종 겸업은 승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를 통합해서 단일 허가만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가심사기준도 대폭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또, 기간통신사가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 등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콘텐츠, 유통구조 개선 및 저작권보호 강화가 핵심 = 콘텐츠 부문에서는 후진적 유통구조와 관행이 유망 콘텐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특히 방송 영상, 모바일 콘텐츠 등 각 업종별로 소수의 회사가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모바일·음반 등 일부 콘텐츠 업종은 유통시장 진입의 법적·현실적 장벽이 많아 새로운 유통채널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통신·컴퓨터 등 기술 발전으로 콘텐츠의 전자복제가 쉬워져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가 급증했다는 것도 정부가 보는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외주제작물 인정 기준’을 수립하고, 방송사·외주제작사 등이 참여해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불법복제 등으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이용자에게 ‘배타적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제 3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소(訴) 제기권’ 등을 허용키로 했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현실화, 데이터센터 전기료도 인하 = IT서비스 및 S/W 산업은 투입된 인력을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세계적 추세인 ‘성과 중심의 프로세스 관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S/W 개발 등을 위한 작업 장소를 발주기관 인근으로 통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며, IT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지식서비스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전기료를 크게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보다 약 14%의 전기료 인하 효과가 있으며, 관련 업계는 원가절감분을 고용 확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S/W 분리발주’를 제도화해 정부가 추진하는 10억원 이상 규모의 정보화사업은 예산 심의시 S/W 분리발주 계획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S/W 분리발주를 유도한다는 방안이다.